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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
흔히 발생하는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 종류로 현장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장비를 취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구분되며, 업무수행의 영향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휴우증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밖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산재보험이 있는데, 본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백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부상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또는 업무상 재해라고도 하는데, 만일 재해와 업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의적 상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사업장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초과손해책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된 손해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고 싶다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하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만약 초과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재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업무 중 부상한 증빙자료와 병원진단서, 그리고 장애등급진단서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와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손해를 입은 것과 불법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고소를 통해 처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 청구 소송은 사소한 실언이라도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분석하고 이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 고소나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산재보험의 장점은 타사 보험과 비교해 납부한 금액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 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보상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결과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치료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완치 후에도 재활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상해등급을 받은 후 징행하는 것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총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급여, 휴업급여와 같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중배상금 지원 원칙에 따라 법원이 중복 보상을 막고 있어 통상 산재보험 급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연령, 사고 경위, 급여 등 미래에 언제까지 근로할 수 있는지를 예정하지만 본인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라는 것을 통해 보상액이 조정됩니다.
노동자 과실이 많을수록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배상받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달리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