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미래 수익 창출 능력에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형자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THE ME01.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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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영업권 = 합병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2)개발비-내부 창출 무형 자산(개발비는 영업권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기)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을 개발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장래의 경제적 이익이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 활동과 개발 활동으로 구분되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 과목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개발비 또는 경상 개발비 과목으로 처리한다.

만약 무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Tip. 개발비 인식 기준 ① 향후 미래 경제적 이익이 확실히 있다.

② 취득 원가를 신뢰성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구분

연구단계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선택하는 활동개발단계의 생산 또는 사용전 시제품 및 모델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신기술과 관련된 공구, 거푸집*,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공장활동, 신제품을 설계한다.

에 선정된 방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거푸집(거푸집) :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고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형.**금형 : 금속으로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고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형.② 회계 처리구분회계처리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연구비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자본화 요건 충족 O개발비(무형자산)에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상각한다.

자본화 요건 충족 X 경상개발비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3) 소프트웨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이 해당한다.

(5) 기타 무형 자산구분내용 라이선스상표·특허·제조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한 가맹점*이 일정 관할지역 내에서 본사의 재화나 역무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금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별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광업권 일정 광구에서 독점적으로 취득한다.

*가맹점: 한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서도 가게나 상점.3. 기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1)임차보증금 기업이 건물이나 창고 등을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임차료 미지급액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① 지불 시의 회계 처리(J) 임차보증금 XXX(대) 현금 등 XXX② 회수 시의 회계 처리(J) 현금등XXX(대) 임차보증금XXX(2)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시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장기 매출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 가운데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다.

(4)장기 미수금 유형 자산 매각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다.

(5)부도 어음과 수표 책은 만기가 되고 지불 불능이 된 어음을 말한다.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어음 소지인이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하는 금액은 어음 액수, 만기일에서 상환일까지 법정 이자, 공증인에 의한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J) 부도어음및 수표XX(대) 수취어음XX현금등XXX(6) 당좌개설보증금 당좌예금이란 예금자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이 언제든지 예금액으로 그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을 말한다.

THE ME02.무형자산 상각1.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고 그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단,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이용한다.

구분내용 영업권 식별불가능, 20년이내 기간정액법으로 상각개발비 식별가능, 20년이내 기간합리적 방법으로 상각(단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3.재무상태표 표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직접법)할 수도 있고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별도로 사용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간접법)할 수도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표시방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1)직접법(J) 무형자산상각비 XXX(대) 무형자산 XXX(2) 간접법(J) 무형자산상각비 XXX(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XTip. 무형자산상각비는 무형자산이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4.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음(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상각기간 종료시점에서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5. 내용연수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